법령 물품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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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물품세법 제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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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광률 2 고석윤 1 정연조 1 강신옥 1 장현태 1 서건익 1 전정구 1 이해동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1980년

2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9누302 판결
  [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11.15.(644),13233]
  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
  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물품세법시행령시행규칙

3. 대법원 1980. 4. 8. 선고 79누313 판결
  [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17]
  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
  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특례법 특례법시행규칙 특례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

1979년

4. 대법원 1979. 11. 13. 선고 79누270 판결
  [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][집27(3)행,77;공1980.2.1.(625),12421]
  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
  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7누86 판결
  [물품세부과처분취소][공1979.6.15.(610),11862]
   물품세부과처분취소
  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

1978년

6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누191 판결
  [물품세부과처분취소][집26(3)행,120;공1979.3.15.(604),11618]
   물품세부과처분취소
  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

1976년

7. 대법원 1976. 10. 12. 선고 76누153 전원합의체 판결
  [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][집24(3)행,33;공1976.11.15.(548) 9394]
  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
  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

1975년

8. 대법원 1975. 12. 9. 선고 74누130 판결
  [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][집23(3)행031,공1976.2.15.(530) 8897]
   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
   관세법 국세징수법 물품세법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

9. 대법원 1975. 4. 8. 선고 74누22 판결
  [물품세부과처분취소][집23(1)행,43;공1975.5.15.(512),8387]
   물품세부과처분취소
  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

1973년

10. 광주고법 1973. 12. 13. 선고 73구4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448]
  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

1969년

11. 대법원 1969. 2. 18. 선고 68누21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7(1)행,025]
   행정처분취소
  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